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침해사고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의 업무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인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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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침해사고 신고서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13.> 침해사고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국토교통부 사이버안전센터(044-201-4004, lcsc@korea.kr) (뒤쪽) 1. 시스템 분류 목록 2. 사고 유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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