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포상금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실적의 보고조문 원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