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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관리 등의 지도조문 원문
    는 지원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법령 또는 입주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기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의 안전관련 법령 준수 여부, 비상연락망 등의 보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관리 등의 지도조문 원문
    선방안 지도 등의 지원을 입주기업체에게 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은 안전사고 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변경을 위한 절차 및 시기, 심사의 기준 등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입주기업체 등이 제3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특례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특례지구가 예정된 산업용지 소유자의 지구지정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리기관에게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는 바에 따른다.④ 입주기업체 등이 제3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특례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특례지구가 예정된 산업용지 소유자의 지구지정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례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례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특례지구가 예정된 산업용지 소유자의 지구지정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례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특례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3. 입주(예정) 기업체 또는 유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