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 (안전관리 등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영 제58조제2항의 각 호에 관한 지도는 그 지도의 내용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법령 또는 입주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기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의 안전관련 법령 준수 여부, 비상연락망 등의 보완 및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관련 법령ㆍ기준 정보 제공, 사업장 안전 개선방안 지도 등의 지원을 입주기업체에게 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안전사고 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6. 2. 25 > |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6. 2. 25 > |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6. 2. 25 > |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제공정보는 문자발송을 위해 문자발송서비스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동의자 : (인/서명) 관리기관 귀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산업단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