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6조
산업단지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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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 적제11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제11의2조 산업용지의 분할 기준제12조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제13조 산업시설구역등의 임대사업 등제14조 지원시설구역의 임대사업 등제15조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제15의2조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제16조 안전관리 등의 지도제17조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제18조 입주기업체의 관리제19조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산업단지 브랜드 명칭제21조 교육실시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 및 관리제4조 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등제5조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등제6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제7조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제7의2조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제7의3조 뿌리산업의 입주지원제7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제8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제9조 입주계약 시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