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하는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승소포상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LEGAL FORMS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국세청 법무과장에게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