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소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승소포상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국세청 법무과장에게 승소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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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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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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