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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도ㆍ점검의 실시조문 원문
    을 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1회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인력의 교육조문 원문
    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