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중요통신시설 현황 관리조문 원문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커버리지, 회선 수, 우회 통신경로, 출입관리 및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호 서식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