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5조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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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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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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