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⑦ 공개모집신청자 또는 추천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조문 원문
    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2인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되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