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2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되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표 변호사명 : | 위촉기간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 급 | 등 급 | 등 급 | 평가 방법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평가 방법 1. 경력평가 | 법률일반 | 30 | | | | 일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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