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말한다.5. "검토의견서"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 제4조 · 확인 신청조문 원문
    ①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말한다.5. "검토의견서"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