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4조 (확인 신청)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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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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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확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