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 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