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4조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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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