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의안 제출 및 배부조문 원문
최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군법무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LEGAL FORMS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록의 작성조문 원문
①군법무관회의의 구성원은 제5조에 따른 의결을 한 때에는 군법무관회의록에 서명한다.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