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4조 (의안 제출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법무팀장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규정된 군법무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군법무관회의의 개최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군법무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의안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의 안 번 호 | 의 안 번 호 | 의 안 번 호 | 의 결(보고) 제 호 | | 사 항 | 사 항 | | 상 정 연 월 일 | 상 정 연 월 일 | 상 정 연 월 일 | 년 월 일 | | 사 항 | 사 항 | | 의 결(보고) 연 월 일 | 의 결(보고) 연 월 일 | 의 결(보고) 연 월 일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