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등조문 원문

  환부공고(별지 제10호 참조)를 3부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년부판사는 압수물공고 1부에 날인한 후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보게재의뢰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 2부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공고기간이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