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자녀양육안내 등조문 원문
①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별지 제2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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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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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자녀양육안내 등조문 원문
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