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통계보고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기타"란에는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제주4.3사건작성신청인원수"와 "제주
  • 제9조 · 통계보고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32항의 "실종"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 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 수를 구분하여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