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 소관 대법원 · 총 21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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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제11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제12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제13조 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제14조 그 밖의 경우 제1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제16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제17조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제18조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제19조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 등 제2조 행정구역 변경 등 제20조 관할 제21조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제5조 통계보고 제6조 행정조치 등 제7조 위원회의 신고 접수 제8조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확인 제9조 통계보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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