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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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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5조 · 통계보고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6 · 25전쟁납북피해작성신청건수”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