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 내규는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사무처장이 한다.② 사무처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7ㆍ19>
;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td> </tr> </tbody> </table>[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ㆍ7ㆍ19>출 석 통 지 서<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
① 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대상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
인 헌법재판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징 계 의 결 서<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
에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 1통을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eight: 32px;" colspan="4"> </td> </tr> </tbody> </table>[별지 제4호서식]<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