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9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7ㆍ19>

①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상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징계의결서 비고란에 기록하고 (출석통지서 부본 첨부)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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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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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7-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