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성례에 따라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재판문서기안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1.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1호서식)2. 권한쟁의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2호서식)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
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만 기재할 수 있다.3.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는 당사자등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에 표기된 방식으로 주소를 쓸 수 있다.[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27>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14헌가000 ○○법 제○조 제○항 등 위헌제청제 청 법 원 ○○법원 ○○지원제 청 신 청
.1.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1호서식)2. 권한쟁의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2호서식)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
8.5pt; width: 156.86pt; height: 42.4pt;"> <o:p></o:p></td> </tr> </tbody> </table>[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7.15>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19헌마000 ○○○처분 취소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국선대리인 변호사 ○○○
제1호서식)2. 권한쟁의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2호서식)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5호서식)6. 각종 특별사건 결정
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2호서식)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5호서식)6. 각종 특별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6호서식)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시서식을 적절히 응용
: 1.41pt; width: 159.69pt; height: 1pt;"> <o:p></o:p></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10헌나0 ○○○(○○○)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피 청 구 인 ○○○(△
: 1.41pt; width: 162.52pt; height: 9pt;"> <o:p></o:p></td> </tr> </tbody> </table>[별지 제4호서식]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14헌바100, 101, 102(병합) ○○법 제○조 제○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한국주식회사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8대표
3. 탄핵심판사건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5호서식)6. 각종 특별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6호서식)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시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이라
: 1.41pt; width: 156.86pt; height: 1pt;"> <o:p></o:p></td> </tr> </tbody> </table>[별지 제5호서식]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13헌사00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144-4)결 정 일 2014. 0.
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3호서식)5. 각종 신청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5호서식)6. 각종 특별사건 결정서 작성례(별지 제6호서식)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시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41pt; width: 154.03pt; height: 1pt;"> <o:p></o:p></td> </tr> </tbody> </table>[별지 제6호서식]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14헌아○ 불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장○호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20(양장리 100)대리인 변호사 ○○○피 청 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