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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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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5조제15조 ·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6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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