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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4조제4조 · 조사보고서① 담당조사관은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청인 주장2.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나. 위해ㆍ피해의 내용 및 위해의 중대성 또는 위해ㆍ피해의 우려 및 위해 우려의 시급성 여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라. 사실 조사(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 등) 내용② 담당조사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1.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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