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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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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8조제28조 · 손해배상등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한다.②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15조 · 화해조건제15조(화해조건) 화해조건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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