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원자력 손해배상법
LAW ·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제11조
공탁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제13조
공탁의 반환
제13의2조
소멸시효
제14조
정부의 조치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15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보고 및 검사
제17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18조
적용 배제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23조
제2의2조
적용 범위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제3의2조
배상책임 한도
제4조
구상권
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
제6조
배상조치액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