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입법예고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법령 갈래로 찾기
법령·공식 근거 검색
법령·조문·공식 자료 검색
검색
예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금융투자업규정
생성형 AI 개인정보
‘수도불통’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형법 제195조
제195조 · 수도불통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