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가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의 신규 시행지로 경상남도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에 이어 총 2개 시도로 사업이 확대된다.
- 이번 사업은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초기보호아동의 심리검사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경상남도는 8월 중 사업을 착수하며,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에서 적합한 가정형 보호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확대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화)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지방정부로 경상남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지역은 인천광역시('25.7.~)를 포함해 총 2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사업 배경 및 필요성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은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보호 등)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으로 공식 결정되기 전까지 초기보호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 심리 회복, 중장기 보호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나, 그간 필요한 지원이 시·군·구 자원 위주로 이루어져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를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기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
- 심리·치료 지원: 광역지방정부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초기보호아동이 심리검사와 트라우마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정회복 프로그램: 원가정 회복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가정형 보호 선택지 제공: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형 보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 아동 현황
- 0~17세 보호대상아동은 전체 약 2.1만 명이며, 매년 약 2천 명 발생한다.
- '25년 기준 발생 인원은 1,975명이다.
- 인천광역시의 경우 '26년 상반기(1~6월) 발생한 초기보호아동 71명 전원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선정 경과 및 시행 일정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에 이어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광역지방정부 한 곳을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하였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경상남도를 최종 선정하였다.
경상남도는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