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및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관(안 제2조 및 제3조) 시험위원회 통폐합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접수, 1차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별지 서식에 정보기술과목 추가(별지 제19호 서식)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보기술과목이 신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2022.4.19. 개정, 2025.1.1. 시행)됨에 따라 학점취득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정보기술과목을 추가하고자 함

관계법령 : 생 략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4. 정보기술과목”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