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20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05-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 제3조 · 합격자의 결정
- 제4조 ·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 제5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6조
- 제7조 · 응시수수료
- 제8조 ·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 제9조
- 제10조 · 등록
- 제11조 · 등록의 갱신
- 제12조 · 실무수습
- 제13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4조 · 직무제한
- 제15조 · 회계법인의 등록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자본금의 유지
- 제20조 ·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 제21조 ·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 제22조 · 분사무소
- 제23조 ·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 제24조 · 회칙
- 제25조 · 임원
- 제26조 · 총회개최의 통지등
- 제27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 제28조 · 조정의 신청
- 제29조 · 분쟁조정절차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34조 · 징계의결 기한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징계의결 통보
- 제38조 · 업무의 위탁
-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0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1조 · 가산금
- 제42조 · 독촉
- 제43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2의2조 · 응시자격
- 제3의2조 · 부정행위자의 결정
- 제6의2조
- 제9의2조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9의3조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 제9의4조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의5조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의2조 ·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 제23의2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 제23의3조 ·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 제23의4조 ·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 제31의2조
- 제37의2조 ·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 제37의3조 ·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