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20 공포2026-01-01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3. 제3조 · 합격자의 결정
  4. 제4조 ·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5. 제5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6. 제6조
  7. 제7조 · 응시수수료
  8. 제8조 ·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9. 제9조
  10. 제10조 · 등록
  11. 제11조 · 등록의 갱신
  12. 제12조 · 실무수습
  13. 제13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4. 제14조 · 직무제한
  15. 제15조 · 회계법인의 등록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자본금의 유지
  20. 제20조 ·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21. 제21조 ·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22. 제22조 · 분사무소
  23. 제23조 ·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24. 제24조 · 회칙
  25. 제25조 · 임원
  26. 제26조 · 총회개최의 통지등
  27. 제27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28. 제28조 · 조정의 신청
  29. 제29조 · 분쟁조정절차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징계의결의 요구
  34. 제34조 · 징계의결 기한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징계의결 통보
  38. 제38조 · 업무의 위탁
  39.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0. 제40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41. 제41조 · 가산금
  42. 제42조 · 독촉
  43. 제43조 · 체납처분의 위탁
  44. 제2조의2 · 응시자격
  45. 제3조의2 · 부정행위자의 결정
  46. 제6조의2
  47. 제9조의2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48. 제9조의3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49. 제9조의4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0. 제9조의5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1. 제15조의2 ·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52. 제23조의2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53. 제23조의3 ·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54. 제23조의4 ·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55. 제31조의2
  56. 제37조의2 ·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57. 제37조의3 ·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58. 제3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