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5-17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 제4조 · 평가인정서의 발급
  5. 제5조 · 평가인정의 취소 등
  6. 제6조 · 평가인정 등의 공고
  7. 제7조 · 학점인정
  8. 제8조 · 학력인정
  9. 제9조 · 학위수여
  10. 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2. 제12조 · 시정명령 등
  13. 제13조 · 과태료
  14. 제4의2조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15. 제6의2조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16. 제12의2조 · 청문
  17. 제12의3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