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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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4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유사명칭사용금지대상에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추가하여, 서민·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사금융을 이용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 추가 (안 제6조의2제8호) 금융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공통출연금을 납부중이며,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및 규정 제6조의2는 공통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은행의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 (안 제10조제5호 신설) 법 제80조제2항 및 규정 제10조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 위원회가 취급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 하고 있음.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을 추가하여, 서민·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사금융을 이용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시행령 개정 사항(‘21.10월, ’22.6월, ‘25.9월 시행)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 사항(‘19.3월)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 내 실 곳 : 금융 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junemarry@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제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의2제8호중“전국은행연합회의「새희망홀씨운영규약」에따른대출”을“전국은행연합회의「새희망홀씨운영규약」또는「징검다리론운영규약」에따른대출”로한다.제8조제1항중“영제55조제1항제16호”를“영제55조제1항제18호”로한다.제8조제2항중“영제55조제2항제2호”을“영제55조제5항제2호”로한다.제10조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불법사금융예방대출제11조중“「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5호”를“「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제5호”로한다.제12조중“「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를“「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3호”로한다.제13조중“「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를“「법인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4호”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