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법률 · 대법원,법무부 · 시행 2025-01-31 · 288개 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법률 · 대법원,법무부 · 시행 2009-11-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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