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 공포일 2009-11-02 · 시행일 2009-11-02 · 소관 대법원,법무부 · 조문 7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소관 대법원,법무부 · 공포 2009-11-02 · 시행 2009-11-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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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2009-11-02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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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