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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09-11-02 · 시행 2009-11-02

조문 7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제5조
판결의 특례
제6조
특례의 제한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