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11 · 84개 조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11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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