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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조문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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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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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8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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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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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 의사의 공개 제17조 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2조 징계위원회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4조 진상규명조사 제25조 조사신청 제26조 각하결정 제27조 조사의 개시 제28조 조사의 방법 제29조 동행명령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제30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31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2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3조 청문회의 실시 제34조 국가 등의 지원 제3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제36조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증인등의 선서 제38조 증인등의 보호 제39조 검증 제3조의2 2차 가해 방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0조의2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1조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2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 포상 제43조 책임의 감면 제44조 운송비ㆍ여비 등 제45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6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8조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2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53조 재심의 제54조 지원의 원칙 제55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56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57조 생활지원금 등 제58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59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6조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0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61조 ~ 제9조 (24개)

제61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62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63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64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6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66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67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68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69조 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제7조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제70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71조 재단 출연 등 제72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73조 비밀준수 의무 제74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75조 권리의 보호 제7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77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의2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79조 벌칙 제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0조 과태료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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