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231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 (B)]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변경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인천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클러스터(c)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입찰보증금 징수 요령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자유무역지역 국유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제조 정수기 품질인증기준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적산열량계 기술기준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전략기획단 운영규정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전략물자수출입고시전력량계 기술기준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동 1~6호기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당진 동광태양광 발전사업) 고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kV 나주-평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75개 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 추팔-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외 1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2,3구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일부해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 GPS 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함안복합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65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포천복합화력발전소)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등 4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변경))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70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14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동서울-강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28개 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군북변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시화-서시화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4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운남-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6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6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서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외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