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231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환경실천과제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품질인증기준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1지구 개발계획 변경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 고시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고리NP-울주, 울주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경 건설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동부-1~7구간)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1~4구간)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등 2개 사업)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수도미터 기술기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수출입 공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신뢰성 평가기준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너지관리기준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등 고시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등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온수미터 기술기준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외국인투자 통합공고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요소수미터 기술기준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신규지구 추가지정 고시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