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설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7-11)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 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 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이하 ‘은행연합회’라고 함)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부는 2020.7.9.에 甲 前지점장을 재선임하였는데도 해당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22.3.5.에 甲 前지점장을 해임하고 乙지점장을 선임하였는데도 동 해임 및 선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함

△△△△부는 2017.11.16.∼2020.12.4.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38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는 2021.4.29.∼2022.3.3.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7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