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 검사결과제재 (2023-03-06)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8.12.29.～2022.3.31. 기간 중 □

□ 등 ◇인의 차주에 대하여 배우자, 가족, 관계사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억 △△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21.10.29. 직원 ●명(□

□ 주임)에 대해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2016.12.12. ■■■

■ 이전 후 동 지점이 사용하던 영업장(상가)을 매각하지 않고, 2017.5.1.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착수일(2022.7.14) 현재까지 임대로 운용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업무 외 목적으로 보유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20.12.17.과 2021.5.25. 대리 ○○○는 □□□(○○○의 장모)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 명의 예금계좌 2건(거래금액 : 출자금 ◎◎만원)을 개설 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