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검사결과제재 (2022-07-25)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 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정보제공 및 제공결과 명의인 통보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이 미비하여 책임자 점검 및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제공담당자의 정보제공결과 등록 지연(★★★건), ②통보담당자의 통보처리 지연(★★ 건) 등으로 ★★★★.★.★.~★★★★.★★.★★.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 인에게 지연통보하였음(★★★건) < 관련규정 >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년 ○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1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 하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약관의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일반결제(ISP) 이용약관’, ‘♧♧♧♧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 관’, ‘♧♧♧♧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이를 각각 ¥¥¥¥.¥.¥¥., ¥¥¥¥.¥¥.¥., ¥¥¥¥.¥¥.¥¥. 시행하면서 고객의 간편결제 사용성 증대를 위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된 약관(♧건)을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지 않았음 ◯2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약관을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일반결제(ISP)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건)을 전자적 장치에 시행일 1월 전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은행(□□팀)은 ‘자동이체(송금)약관’ □건 및 ‘자동이체(납부)약관’ □건을 변경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 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생성 관련 앱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 히***하여, * 프로젝트명 : ▲▲▲▲▲▲ 프로젝트(▲▲송금 출시 등, 20▲▲.▲월～20▲▲.▲월) ** 앱프로그램에 하드코딩 되어있던 수취인 주소 항목 중 국가코드(‘US’)를 삭제 *** ①▲▲▲▲.▲▲.▲▲.～▲▲▲▲.▲.▲▲. 기간중 ▲▲팀에서 수행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에서 해외송금 전문생성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관련 테스트 누락

▲▲▲▲.▲.▲▲. 상품팀(▲▲팀)에서 실환경테스트(10 USD 송금)를 실시하여, 테 스트 계획과 달리 ▲▲▲▲.▲.▲▲. 정상 송금이 실패되었으나, 실패원인 확인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