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이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04-13)

기관주의 및 과태료(82백만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의 상당 1명 및 임원 과태료 2명(6백만원)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명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코레이트자산운용㈜(이하 ‘코레이트’) □□□□□□□는 ‘○○

○

○

○○

○ ○○○○○○○○○’을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

○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에도

코레이트는 ‘○○○○○○○○○○○○○○○○○○○○‘등 2개 집합 투자재산 관련 차주의 지급불능 및 담보가치의 원리금 미달 등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악화 또는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121억원을 과대계상하였으며,

○○○○○○○○○○○○○○○○○’ 등 10개 집합투자재산은 지급 불능상태 발생으로’XX년∼’XX년 기간 중 발생․악화단계의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상각(80%～95%)처리 하였으나, 이후 부도채권 등의 채권회수 과정에서 담보 부재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 등 2개 집합투자재산(발생단계 분류)은 악화 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 ○○○○○○○○○○○○’ 등 8개 집합투자재산(악화단계 분류)은 장기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43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코레이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XX년 성과급(XX백만원)을 지급(’XX.X.XX.)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코레이트 ●●●은’XX.X.XX. 준법감시인,’XX.XX.X.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상황에서,’XX.X.XX. ‘◎◎ ◎◎◎◎ ◎◎◎◎◎◎◎◎◎ ◎◎’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을 직접 작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투자를 제안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⑵ 코레이트 ◇◇◇는’XX.X.XX. 위험관리책임자,’XX.XX.XX.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 및 ◇◇◇로 하여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와 기획관리본부장·기획준법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