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04)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2,400만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2건

회사는 2018.12.27. ~ 2021.7.7. 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무결성•가용성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충 8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접속 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보험료 자동이체 프로그램의 자유납 보험료 기납입 건 자동이체 청구 제외 로직 오류로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료 과다출금(약 13억원) 등

회사는 2019.1.9.~ 2022.12.12. 기간 중 보험료 산출 및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

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총 3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료 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실손보험료 산출 일괄작업에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자 확인을 누락하였고, _ 할인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과다청구(약 0.01억원) 등

회사는 2018.7.1. ~ 2023.4.3. 기간 중 전산 프로그램 검증•개발 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이용 등

홍국생명보험(주) 소속 직원 8명은 2020.2.26. ~ 2023.3.29.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17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외로 부당하게 조회.이용 하였음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보험료 등 **검사 결과 민원처리, 업무개선 등을 위해 조회했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직원들은 민원 처리 등 고객 관련 업무담당이 아니었고, 당사자 소명내용상 개별계약을 조회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 조회•이용으로 판단

(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나)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자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목적, 용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다) 개인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하나 (가) 흥국생명보험(주)는 2018.7.1. ~ 2023.4.7. 기간 중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가 조회되는 화면(0000, 0000)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직급별 및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보험료 등 (나) 홍국생명보험(주)는 2019.12.10. ~ 2023.4.7. 기간 중 총 461,550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데도 조회 목적 및 용도를 기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등은 기록

관리함 (다) 홍국생명보험(주)는 2018.7.1. ~ 2023.4.3. 기간 중 내부망에 있는 A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 중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총 106,474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