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6-01-08)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➀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등에 따라 그의 ➁대주주(이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➂신용공여 이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등에 따라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➃신용공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 등에 따라 ➄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➀하나은행은 0000.0.00. 은행 ➁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신용공여(이하 ‘본건 신용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➂본건 신용공여 이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➃본건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➄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면서 본건 신용공여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통지의무 위반

(가)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하나은행 ◎◎◎섹션 등 ▽개 부서는 2021.11.15.~2023.8.21. 기간 중 ‘◇◇◇’ 등 □건의 금융거래약관을 변경 시행하면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법령상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은행법｣ 제5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하나은행 ▣▣ 등 ◐개 부점은 2019.7.10.~2023.9.26.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최소 ▥▥일에서 최대 ▧▧▧일간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은행법｣ 제47조, 제8호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기업 인터넷뱅킹시스템 프로그램 통제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➀금융회사는 ➁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➀하나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를 운영하면서 ｢☺☺☺｣에 따라 집금 시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되도록 통제하였으나, ➁0000.0.0. 관련 프로그램(당행집금등록)을 변경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고 프로그램 테스트 시 이에 대해 검증하지 않아 이러한 결함을 발견·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타 법인계좌의 자금을 본인 계좌(집금요청법인)로 부정 이체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하였음 이에 따라 0000.00.∼00. 기간 중 고객 ○○○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총 ▩▩▩차례 집금을 시도하여 ♨♨♨차례 성공함으로써 ☏억원이 ○○○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5항, 제28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