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5-12-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보험모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해당 금융 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예천축협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甲 등 13명에게 ㉮건강보험 등 총 1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예천축협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 甲 등 13명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총 121건을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직원 9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속직원 甲 등 13명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3.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