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4-28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31	2025-09-30	대통령령 제35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4-09-10	대통령령 제34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02	2023-08-01	대통령령 제33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2	2023-10-04	대통령령 제33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1	2023-08-01	대통령령 제33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2-12-08	대통령령 제33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제정	공식 버전
2021-05-10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2건

제2조 · 정의변경
제16조 · 부당권유행위 금지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